양육비 못 받을 때 대처방법 Child Support Enforcement · 선지급·가압류·이행명령 총정리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연락을 피하고, 심지어 직장을 옮겨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돕기 위해 국가가 먼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시 대응 방법부터 선지급 절차, 양육비 산정표, 가압류 및 이행명령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시 어떤 상황이 법적 문제가 되는가

양육비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혼 시 합의서, 판결문, 심판문 등을 통해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 조서
• 가정법원의 판결문·심판문
• 공증된 양육비 합의서

만약 위 문서들에 의해 이미 금액과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가압류·강제집행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양육비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먼저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해 적정 금액을 산정한 후 협의 또는 소송으로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2.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계속 미루는 동안에도 아이의 생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장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모
•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집행권원에 정해진 금액 범위 내)
• 방식: 일정 기간 국가가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행사
• 추가 지원: 재산 조사·소송 지원·가압류 등 강제집행 지원

이 제도는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국가가 임시로 지급한 뒤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대신 받아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3. 양육비 산정 기준과 간단한 산정 예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자녀 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재판에서는 보다 세부적인 기준표가 사용됩니다.

자녀 연령	합산소득 300만 원 미만	합산소득 300~500만 원	합산소득 500~700만 원	합산소득 700만 원 이상
0~5세	30~40만 원	40~50만 원	50~60만 원	60만 원 이상
6~11세	35~45만 원	45~55만 원	55~65만 원	65만 원 이상
12~18세	40~50만 원	50~60만 원	60~70만 원	70만 원 이상

위 금액은 참고용일 뿐이며 실제 산정은 자녀 수, 의료비·교육비, 부모의 소득 비율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법원 산정표 또는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간접강제

이미 양육비가 정해졌는데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추가적 명령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구치소 유치)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법원이 지급을 다시 명령하는 절차
• 담보제공명령: 향후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보증금 설정 요구
• 간접강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제재

이 조치만으로도 양육비를 미루던 사람이 압박을 느껴 지급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행이 계속되면 다음 단계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재산이 있을 때 가능한 가압류·강제집행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확인된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급여 가압류: 회사에 직접 송달해 월급 일부를 양육비로 받는 방식
• 예금 압류: 은행 계좌·적금·보험금 등을 압류해 추심
• 부동산·전세보증금 압류: 부동산 경매 또는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다만 서류작업이 복잡하고 법률지식이 필요한 과정이라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또는 저비용 소송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6.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 받는 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 번 신청하면 상담부터 소송, 추심, 선지급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대표전화 : 1644-6621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
• 지원 내용 : 선지급, 강제집행, 재산조사, 법률상담 등 종합 지원

특히 소득이 낮거나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상담 신청하기

7. 마무리

양육비 미수령 문제는 단순히 부모 간 경제적 갈등을 넘어 아이의 생활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국가 선지급 제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 법원의 이행명령·가압류 절차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정리한 절차를 기반으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제도는 ‘힘든 상황에서 혼자 버티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이 글도 함께 보기 👉
2025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Energy Cost Support Program Gu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