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 Divorce Case of SK Chairman Chey Tae-won & Noh So-young Re-Trial

💼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 노태우의 딸이 맞선 세기의 이혼 소송

2025년 10월, 대법원 1부가 대한민국 재계의 대표적 이혼 사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부 간 재산분할을 넘어, 정치와 재계, 그리고 법리의 경계선에 놓인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

📖 사건의 배경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결혼했습니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로, 한때 ‘정치와 재계의 결합’이라 불릴 만큼 화려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으며, 외형적으로는 안정된 재벌가의 가정이었지만, 2015년 최 회장이 한 언론 기고를 통해 “다른 여성과 사이에 자녀가 있다”고 공개하면서 파경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후 노소영 관장은 “가정을 지키겠다”며 대응하다가 2017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냈죠. 이 사건은 ‘사생활 폭로’ 수준을 넘어, SK그룹의 경영권 안정성까지 흔드는 중대한 법적 이슈로 번졌습니다.

⚖️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약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노 관장이 SK의 성장과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16일 이를 일부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핵심 판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 잘못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재산 형성 기여로 본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약 300억 원을 지원했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자금은 공적 자금 혹은 부정한 성격의 자금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 ‘1조 재산분할’ 논란의 핵심

노소영 관장은 혼인 기간 중 SK그룹의 성장과 기업 이미지 유지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교관 출신으로서 사회적 이미지 관리, 행사 주관, 대외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왔고, 이를 근거로 “단순한 배우자 이상의 공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의 경영은 본인 노력과 전문 경영인 체계로 이루어진 결과”라며, 배우자의 간접적 역할을 금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부부 싸움을 넘어, 한국 재벌가의 재산 분할 기준을 새로 세울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파기환송의 의미와 시장 반응

대법원의 파기환송 직후, SK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7%가량 하락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파기환송이 곧 경영권 변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리 재심리를 거치면 분할금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노태우의 딸, 노소영의 입장

노소영 관장은 단순히 정치인의 자녀가 아닌, ‘문화예술인’이자 기업가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를 설립하고, 예술·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 그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 관장은 “결혼이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공동의 삶이라면, 그 과정에서 이뤄진 희생과 헌신 역시 금전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 있으며, 법이 감정의 영역까지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 앞으로의 재심 쟁점

1.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원 자금이 실제로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사용됐는지
2. 노소영 관장의 사회적·정서적 기여를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3. 장기간 혼인 관계에서 ‘기업 가치 상승’이 배우자 기여로 볼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쟁점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상속·재산분할 판례의 기준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법적 의미를 갖습니다.

📚 결론 – 세기의 이혼, 다시 법정으로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던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서울고등법원은 재산분할의 근거와 비율을 다시 따져야 하며, 사회는 또 한 번 재벌가의 사적 분쟁이 공적 논쟁으로 번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산 싸움이 아닙니다. 권력과 가족, 그리고 법의 경계에서 무엇이 공정한가를 묻는 시대적 질문입니다. 노태우의 딸 노소영, 그리고 재계 1선의 인물 최태원. 그들의 새로운 법정 공방은 한국 사회의 가치 기준을 다시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 관련 읽기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 전문 보기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대법원 재산분할 새 기준
📅 2025년 10월 16일 ｜ ⚖️ 서울고법 재심 예정 ｜ 💰 1조 원대 분할 쟁점

📌 함께 보면 좋은 글
💎 임세령 프로필·이야기 총정리 보기